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두34070 판결
[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][공2020하,2019]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5두46987 판결
[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][공2019하,1238]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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